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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3회
다음 사고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인 행위는?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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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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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시 양보운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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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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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낙하 방지 조치 없이 운전
해설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 낸 상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 배제 사유여서 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경우에만 특례 배제 대상이 된다.
- 시속 15킬로미터 초과는 특례 배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안전거리 미확보는 특례 배제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 교차로 양보운전 위반도 특례 배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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