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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대기환경보전법상 시·도 조례로 정한 터미널·차고지 등에서 원동기 가동 제한(공회전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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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도지사는 조례로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채 주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기관리권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는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50만원 이하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기준이다.
- 200만원 이하는 다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 300만원 이하도 공회전 제한 위반과 무관한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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