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관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관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1
부상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경우
2
차만 손괴됐고 위험방지 조치를 한 경우
3
피해자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4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 사고는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합의 여부는 신고 의무와 관계가 없다.
- 사람이 다친 사고는 이송 거부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다.
- 보험 가입은 형사 특례 요건일 뿐 신고를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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