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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이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은?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1
적재 화물의 추락방지 조치 없이 운전
2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
3
진로변경 중 옆 차로 차량과 접촉
4
제한속도를 시속 15km 초과하여 운전
해설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도주·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20km/h 초과 과속 등 12개 항목도 같은 예외이다.
- 안전거리 미확보는 특례 배제 항목이 아니다.
-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 특례 배제 항목에 들지 않는다.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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