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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이 운전자의 처리로 옳은 것은?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실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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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 처벌받지 않는다
2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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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라면 범칙금 처분으로 종결된다
해설
업무상과실치상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과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으며, 이때는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도주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배제된다.
- 도주 사고는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인명 피해 도주 사고는 범칙금 처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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