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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회
종합보험에 가입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낸 추돌 사고
2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아 낸 접촉 사고
3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없이 운전해 낸 사고
4
제한속도를 시속 15km 초과하여 낸 사고
해설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는 특례 배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등도 같은 사유이다.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초과한 것은 배제 사유가 아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은 배제 사유에 없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은 배제 사유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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