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상 위반행위와 그 제재의 연결로 옳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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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위반행위와 그 제재의 연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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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3항, 제41조제18호·제19호, 제44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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