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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8회
A씨 소유의 굴착기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였고, A씨는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이후의 처리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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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인 A씨에게 정비명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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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명령은 소유자가 아니라 검사 당시 그 굴착기를 조종한 운전자에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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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명령 기간은 A씨가 원하는 정비업체의 일정에 맞추어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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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굴착기의 등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해설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시·도지사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하고, 소유자는 기간 안에 정비한 뒤 정기검사신청서·정비명령서·건설기계 정비확인서를 제출한다.
- 정비명령의 상대방은 조종한 운전자가 아니라 건설기계 소유자이다.
- 정비명령 기간은 소유자 사정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아니라 31일 이내로 정한다.
- 정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고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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