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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7회
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위반이 아닌 첫 위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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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조종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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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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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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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처벌이다. 음주운전 금지 대상인 자동차등에는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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