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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6회
건설기계관리법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다음 글에서 ( ㉠ )과 (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구조변경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 ㉠ )에 처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 ㉡ )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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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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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구조변경검사·수시검사 미수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검사 미수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미등록 건설기계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3항·제41조제3호·제44조제1항제1호의2·제4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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