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4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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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1
근로자 중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명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4
1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해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그것만으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재해자가 많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세 가지 재해를 말한다.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는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야 하므로 1명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5명은 기준에 못 미친다.
  • 요양 기간 1개월은 3개월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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