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식 굴착기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운전…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3회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3회
타이어식 굴착기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운전자가 처음 납부기간에도, 100분의 20을 더해 내는 두 번째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이후의 처리로 옳은 것은?
1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되, 그 전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는다.
2
두 번의 납부기간이 모두 지났으므로 범칙금을 낼 의무가 사라지고 사건이 종결된다.
3
경찰서장이 범칙금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곧바로 취소한다.
4
다시 10일의 납부기간을 주고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한 번 더 가산해 내게 한다.
해설
두 차례 납부기간에 모두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며, 청구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는다.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내고,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해 낸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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