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조종사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해 굴착기를 조종하다…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3회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3회
굴착기 조종사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해 굴착기를 조종하다가 단속되었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퍼센트였고 사고는 없었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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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0.03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효력정지 60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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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퍼센트 미만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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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퍼센트 미만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곧바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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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처분 대상이 아니다.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이고, 0.08퍼센트 미만에서 사고 없이 조종했다면 면허효력정지 60일이다.
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 0.08퍼센트 이상 만취 상태이거나 술에 취해 인명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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