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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2회
건설기계관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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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말소된 굴착기를 공사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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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친 굴착기를 남의 토지에 옮겨 둔 채 버려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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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말소된 뒤 등록번호표를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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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탕물로 등록번호표가 가려 알아보기 어려운 채 굴착기를 운행했다.
해설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다.
-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번호표가 가려진 채로 운행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3항·제41조제19호·제40조제3항제2호·제44조제2항제3호·제44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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