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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회
개인 사업자 A씨가 국내 제작사로부터 새 굴착기를 사서 인도받았다. A씨의 건설기계 등록신청으로 옳은 것은? (단,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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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건설기계제작증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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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한다.
3
등록신청서에 그 굴착기를 조종할 사람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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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며 건설기계제원표는 첨부하지 않는다.
해설
등록신청은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자 주소지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며, 국내 제작 장비는 건설기계제작증으로 출처를 증명한다.
첨부서류는 출처 증명 서류, 소유자 증명 서류, 건설기계제원표, 의무보험 가입 증명 서류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는 5일 이내에 신청한다.
- 신청 기한은 6개월이 아니고, 신청처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 조종사면허증은 등록신청 첨부서류가 아니다.
- 경찰서장은 등록 관청이 아니며, 제원표는 첨부서류에 포함된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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