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6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2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3
2015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주변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4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