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 유형이 아닌 것은?
수복재개발
재생재개발
전면재개발
보전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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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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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에 해당하는 도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산업도시(industrial city)
스마트도시(smart city)
전원도시(garden city)
압축도시(compac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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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제학자 웨버(Weber)의 공업입지이론에서 생산비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수송비
노동비
원료비
집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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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향적 지역발전전략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생적 발전전략
하향식 발전전략
상향식 발전전략
공간적 균형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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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만(Friedmann)의 중심－주변부이론에서 공간적 패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임금의 격차
인구의 이동
자본의 흐름
개혁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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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지역과 다른 지역 간 횡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비기반활동(non-basic activity)은 지방활동이라 불리기도 한다.
경제기반승수는 새로운 산업의 입지나 확장에 따른 소득과 고용 창출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기반활동은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당해 지역 내부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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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예측을 위한 요소모형(component model)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생ㆍ사망, 인구이동이라는 각각 분리된 효과를 고려한다.
도시 수준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포괄적이고 상세한 자료의 집합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인구의 요인별 변화분석 시 연령ㆍ계층별 변화를 결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인구 예측이 가능하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인구 추이를 기반으로 한 추정식을 만들어 미래인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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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이론(regim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식 정부와 사적 부문과의 통치연합에 주목한다.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로는 스톤(Stone), 엘킨(Elkin) 등이 있다.
여러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원론과 유사하다.
행위자를 중시한 나머지 제도의 역할을 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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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현재, 제5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실행 중이다.
근거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72년에 제정되었다.
1994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의 5개 권역이 3개 권역으로 간소화되었다.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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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마을상수도사업
ㄴ. 주택사업
ㄷ.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ㄹ. 마을안길사업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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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상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동법 제2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기회발전특구
성장촉진지역
지역혁신체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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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전통적인 토지이용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발규제 수단으로 개발자에게 용도지역ㆍ지구제에서 허용하는 개발한도 이상의 개발보너스를 부여하는 대신에 공공에 필요한 쾌적요소(amenity), 예컨대 녹지공간 등을 함께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 예를 들어 개발계획에 보도의 면적을 넓히는 계획을 포함하고, 이것에 대한 보너스로 용적률규제를 완화받는 방법
상여용도지역ㆍ지구제(incentive zoning)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개발권 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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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개발정책은 수도권의 집약적 개발, 중앙집권형 국토 골격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대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수립방식이 도입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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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나)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다) 실시계획의 승인
(라) 시행자의 지정
(가)→(나)→(다)→(라)
(가)→(나)→(라)→(다)
(나)→(가)→(다)→(라)
(나)→(가)→(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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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의 목적과 해당 사례 지역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행정기능 분담 － 과천
서울시의 불량주택 철거이전 － 일산
서울시의 도심기능 분산 － 여의도
산업도시 또는 산업기지 배후도시 － 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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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촌특화지구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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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업 이전,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어 2021년에 제정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는 지역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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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거점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스토우(Rostow)의 누적적 인과모형은 성장거점이론의 파급효과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추진력 있는 산업이란 성장거점 상의 여타 산업을 지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뻬루(Perroux)는 성장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부분에서 발생해서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어 나간다고 보았다.
성장거점이란 개념은 슘페터(Schumpeter)와 케인즈(Keynes)의 아이디어를 뻬루(Perroux) 등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이 발전시킨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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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2015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주변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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