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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6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전통적인 토지이용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발규제 수단으로 개발자에게 용도지역ㆍ지구제에서 허용하는 개발한도 이상의 개발보너스를 부여하는 대신에 공공에 필요한 쾌적요소(amenity), 예컨대 녹지공간 등을 함께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 예를 들어 개발계획에 보도의 면적을 넓히는 계획을 포함하고, 이것에 대한 보너스로 용적률규제를 완화받는 방법
1
상여용도지역ㆍ지구제(incentive zoning)
2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3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4
개발권 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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