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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송결과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참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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