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경우 적용된다.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가 신청해야 한다.

변경되는 청구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