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제기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소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허가처분 취소소송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