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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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2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3
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4
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5
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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