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조금 지급이 기혼여성들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육아보조금 지급이 기혼여성들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1
근로시간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2
근로시간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3
근로시간 감소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4
근로시간 감소와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해설
육아보조금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받을 수 있는 비근로소득이므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효과만 작용해 여가를 늘리는 쪽으로 움직인다. 즉 근로시간은 줄어든다.
반면 육아 부담 때문에 아예 노동시장에 나오지 못하던 기혼여성에게는 보조금이 보육 제약을 덜어 주어 취업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처럼 기존 취업자의 근로시간과 비취업자의 참가 결정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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