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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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