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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2
상고심에서도 소의 변경이 허용된다.
3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5
원고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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