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2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은 민중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3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4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5
참가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