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가 계속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전이어야 한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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