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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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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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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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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 -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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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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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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