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甲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5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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