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증명 또는 소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