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2
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5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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