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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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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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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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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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중복되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업자
5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당해 공장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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