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甲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甲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통지서를 수납업무 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甲에게 전달하였다. 甲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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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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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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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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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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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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