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