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부작위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