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