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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하나, 그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4
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
5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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