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公簿)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공부(公簿)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2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3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4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5
지적공부상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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