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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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