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외에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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