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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가산세에 관한 설명의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ㄱ)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ㄴ)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0.8
2
1.3
3
1.5
4
2.3
5
2.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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