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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제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지급한 경상경비 외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
○ 광업의 탐광을 위한 개발비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금액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한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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