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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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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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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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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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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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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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