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2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3
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배라고 하였다.
4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5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시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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