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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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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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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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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판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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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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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그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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