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한다.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세액을 직권으로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