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2
취소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없게 되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5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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