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에게 부여하면 기업 B에게 부여하는 경우보다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이다.

Answer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Answer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협상에 드는 비용보다 커야만 한다.

Answer

코즈정리에 따르더라도 분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Answer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한다.

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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