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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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민법상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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