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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3
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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